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파트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해에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그 가운데 하나로서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효과를 따지기엔 이르지만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YTN 뉴스레터 구독하면 2020년 토정비결 전원 당첨!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