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 주최로 열린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이 16일 서울 강남구 공유오피스 드리움에서 열렸다 이재웅 대표는 공유경제 인공지능(AI) 등은 4차 산업혁명으로 봤을 때는 막는다 해도 올 수밖에 없는 미래 라면서 보호하는 것은 하나의 역할이겠지만 과도하게 보호되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이 잘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밝혔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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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대통령 말씀 그대로라고 본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오픈넷 주최로 열린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타다' 관련 발언을 이같이 해석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국민에게 편익이 더 주어지고 혁신 서비스가 아니라 해도 포괄적 네거티브로 가겠다는 대통령 말씀이었고,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면서 “여전히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기자 회견에서 '타다' 같은 혁신 서비스와 관련해 “신·구 산업 간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타협기구가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 중요하게 내세운 공약은 혁신성장과 공유경제였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포괄적 네거티브 없이는 혁신이 불가능하다”면서 “공유경제, 인공지능(AI)은 아무리 막아도 올 수밖에 없는 미래다. 정부 역할이 있겠지만 기존 여관이나 택시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현재 갈등 상황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꿀 것을 강조했다. 어떤 시장이든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면 경쟁 심화에 의한 갈등은 발생하는 것이고, 공유경제 등장을 포함한 신·구 갈등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유통업계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대표는 “대형할인점과 슈퍼마켓, 전통시장 문제에서는 신·구 산업 간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 문제를 온라인쇼핑으로 옮겨 보면 과연 신·구 갈등인지 의문”이라면서 “이용행태, 문화가 바뀌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적응하느냐의 문제다. (타다와 택시 갈등이)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이 맞느냐부터 고민해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플랫폼 노동자 양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플랫폼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가 꼭 나쁜 것인가”라면서 “나쁘게 얘기하면 저임금, 좋게 얘기하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표는 “정규직이 과연 최고의 일자리인가, 사람들이 회사에 입사해서 평생 주50시간 일하고 정년퇴직하고, 이것이 앞으로도 가능한가. 이 사람들은 과연 행복한가”라면서 “앞으로는 일자리의 모습 자체가 바뀐다. 어떻게 해야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적절한 수익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정규직에 제공하는 사회적 보장에 대해서는 '일자리'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취업 인구 숫자는 2750만명에 달하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산업 중심으로 흘러왔지만 일자리 변화는 더 빠르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대표는 “가정에서 아기를 돌보다가 크게 다치더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면서 “이처럼 일자리에 보장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미래에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숙제를 던지기도 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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