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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2019년 한 해 동안 논의되었던 스타트업 주요 규제 이슈를 되돌아보고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시작된 1세션에서는 2019년 스타트업 주요 규제 이슈를 돌아봤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데이터 3법, 망분리 이슈를 점검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송명진 전문의원은 국회, 정부에서 제도 도입을 약속했지만 해프닝으로 끝난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빈집재생 공유숙박, 플랫폼 노동 이슈를 다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민수 매니저는 스타트업 규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법 지연, 이해당사자와의 갈등, 담당 부처의 부정적 입장 등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향후 규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보완 및 정부부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 망비용에 대한 집중 토론이 진행됐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인터넷은 동일 계위 접속을 무료로 사용하기로 한 최초 합의를 설명하면서 통신사간 데이터 용량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 기본 이념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는 정부가 상호 정산 방식 개입 후 공익적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통신사 편의를 봐주는 정책으로는 스타트업 육성이 어렵다며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정부가 네트워크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왓챠 박태훈 대표는 전기료, 인건비 등 유럽, 미국과 비교해 국내 망비용이 비쌀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결국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는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3세션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는 행정조사의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함만 이뤄져야 하지만 본 실태조사는 필요 최소함의 원칙을 벗어난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총장은 근본적인 목적 없이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강요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 설정 과정에서 기업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이진수 과장은 실태조사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조사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 설문을 통한 현황 파악이 주가 될 것이라며 조사 대상 범위, 해외 사업자 대상 등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에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2019년 한 해 동안 숨 가쁘게 스타트업 규제 논의를 이어갔지만 모빌리티, 빈집재생 공유숙박 등 주요 이슈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있다”면서 “2020년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이사는 “작년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다룬 토론회 주제 중 데이터 3법만 진전이 있었다”며 ‘2020년은 스타트업이 규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글: 김민정(mj.kim@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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