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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란 혁명수비대의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와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처럼 미국 정부의 암살 대상에 오를 수 있을까.

미국의 보수적 성향의 외교·안보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암살에 나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제3차 대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외국 지도자를 암살 명단에 올린 사례가 많다. 반제국주의자였던 파트리스 루뭄바 콩고민주공화국 초대 총리가 1961년 살해됐고 같은 해 도미니카 공화국의 독재자 라파엘 트루히요 대통령도 암살당하는 최후를 맞이한 게 대표적이다. 1976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정치적 암살 개입을 금지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6년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집 공습을 승인했고 최근엔 이란 혁명수비대를 이끌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순천린비료공장건설현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7일 보도했다. 뉴시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김 위원장 제거 및 북한 지도부 참수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고 우려했다. 현행 미국 국내법상 미국 대통령의 외국 지도자 암살 명령을 금지하는 명시적 법적 조항은 없다. 미국 국내법은 외국 지도자 암살을 시도하는 미국인을 기소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 범죄가 실행되거나 (암살 대상이 된 지도자가) 자국이 아닌 타국에 있을 때 행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론적으로는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김 위원장 및 지도부 제거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북한은 이라크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이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북한의 경우 김 위원장의 권력체계가 견고하고 군의 사기가 바닥이었던 이라크와 달리 주한미군 기지를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에서다. 이 매체는 또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암살도 좋은 정책적 수단이라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국가 원수 암살은 전쟁행위를 의미한다”며 “김 위원장을 지하 6피트에 가두는 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일련의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중국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군사적 옵션은 꾸준히 거론돼왔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게임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글을 맺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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