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한 첫 국무회의와 세종시 첫 출근 자리에서 이틀에 걸쳐 '적극행정 원조'를 자처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시절 직접 추진했던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화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예산 항목 변경에 소극적이었던 기획재정부를 '소극행정' 사례로 들었다.

16일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무회의 도중 정 총리는 "'적극행정' 유래를 따져보자면 원조는 바로 나"라며 "그때는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산업자원부 장관 시절에 각종 규제 해제를 놓고 '내가 책임질 테니 무조건 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던 때가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시로 처음 출근한 정 총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자부 장관 취임 때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공직자는 용인하겠지만 일을 안 해 접시에 먼지가 끼는 공직자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며 "공직자들이 잘 움직여야 기업들 기가 살아나고 경제활성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총리는 공무원들이 일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해 징벌을 감면해주는 면책제도를 지금보다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장 시절 직접 추진했던 국회 협력업체 여성 청소근로자 정규직화 과정을 언급하면서 부처에 적극행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월급을 한 푼도 올리지 않아 세금을 더 쓰지 않았고 정년 역시 70세에서 65세로 5년에 걸쳐 낮추는 것으로 어렵게 협상에 성공했다"며 "그런데 기재부가 예산 항목을 '용역비'에서 '인건비'로 바꾸는 데 난색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결국 정 총리가 '이걸 안 해주면 예산 통과도 안 된다'고 한 다음에야 기재부에서 된다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들이 '노'라고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예스'라고 하는 방법을 찾도록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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