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바이오 업체인 에이프로젠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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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한재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완화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제약업체 '에이프로젠'에서 열린 바이오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과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중은 15일(현지시간) 18개월간의 무역 분쟁을 끝내고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중국이 2년간 미국의 제조, 에너지, 농업, 서비스 분야 상품을 최소 2000억달러 이상 구매하는 대신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중단 또는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미국이 대(對)중 관세를 인하해 미·중 관계에 있어 중국은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길이 열리고 2000억달러는 수입해야 한다"며 "중국의 대미 수출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은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2년간 최소 2000억달러의 상품을 수입해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 상품과의 경합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농삼품의 경우 경합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공산품은 경합성이 어떻게 이뤄질지 품목별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이 좀 더 크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중 무역합의로) 경제 자체에 불확실성이 걷혔다"며 "서비스 시장과 관련해 미·중간 합의된 내용은 중국 시장 개방성을 높여서 금융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수적인 측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은) 양국이 이행 메커니즘을 합의한 것이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2단계 합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가 올해 우리에게 미치는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 도입이 추진됐다가 위헌 논란이 일면서 무산된 정책이지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거래는 정부가 지난해 12·16 조치를 발표한 후 엄중하게 상황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시장에 불안 요인이 있거나 이상징후가 있을 때는 언제든 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안정을 이루겠다는 정부 의지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주택 거래허가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는 12·16 조치에서 이미 강화하는 것으로 발표했다"며 "추가적으로 더 강화하는 것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방향이 앞으로의 큰 방향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거래세 완화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거래세는 취득세, 등록세나 양도소득세인데 취·등록세는 중앙정부 세수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거래세를 앞으로 줄여나가겠다는 큰 방향은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취·등록세를 줄이겠다는 조치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는 투기를 막기 위해 일부 강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실수요자나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지금도 과세를 하면서 상당 부분 많이 완화적인 조치를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 앞으로 시장 상황을 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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