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주택거래허가제를 실시할 때가 아니에요. 산업정책을 통해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생산적인 분야로 가게끔 해야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5일 '주택매매(거래)허가제'를 거론한 가운데 이날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위원장)는 매일경제와 전화 인터뷰하면서 주택거래허가제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때인 2003~2004년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등을 논의하는 기구인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인사다. 17년 전 무산된 주택거래허가제라는 과거의 유산이 현재 다시 꺼내진 데 대해 당시 이를 총괄했던 김 교수가 "그 방법은 아니다"고 단언한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서울,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이 최근 2~3년 새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유는 시중에 풀린 돈이 안전자산인 서울 아파트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산업정책,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스트럭처, 해외투자 사업 등을 통해 돈을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강한 규제로 부동산을 옥죌 게 아니라, 돈이 기업 육성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현재도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기관을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많이 해서 미국, 캐나다 일부 도시, 하와이 등의 콘도미니엄(주택의 한 형태)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외투자를 나쁘게 바라만 볼 순 없지만, 그만큼 국내 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 국내 산업을 육성해 돈이 그쪽으로 향하는 선순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선 김 교수는 "공급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가 언급한 대표적인 규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35층 층수 규제'다. 김 교수는 "런던, 뉴욕처럼 주거도 초고층화를 해야 한다"며 "과거의 도시계획을 탈피해 특정 블록을 지정해 초고층 빌딩을 만들고, 주변은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심, 특히 강남이나 잠실 쪽에 이 같은 블록 개발을 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그러면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해 경관도 조성하면서 집값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근본적으로 현행 감정평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유럽은 실질적인 거주 여건(학군, 교통)을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하는 데 비해, 한국은 가격 위주로 평가하다 보니 서울 등 핵심지 주택 가격이 가치를 훨씬 초월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국민이 제대로 된 주거가치를 알 수 있게끔 가치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만들고, 감정원이 독점하는 현 평가 시스템을 개혁해 민간연구소, 학계 등도 가치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3년 당시 주택거래허가제가 검토됐지만 왜 도입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교수는 "당시 서울, 경기 일부 도시 등 지자체에 '조례'를 통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자 했지만 위헌 논란이 있었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서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고, 과잉 금지가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받았지만, 주택은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해당된다는 게 당시 학계의 의견이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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