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 원내대표, 윤관석 수석정책위부의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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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성공한 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의 다음 타깃으로 '경찰'을 지목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한층 강해진 경찰 권한을 제어하기 위해 '경찰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 양대 사정기관 모두를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데 힘을 쏟으면서 상대적으로 경찰개혁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장기 계류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선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직전에야 경찰개혁 화두를 꺼낸 것을 두고 비판을 제기한다. 4·15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공이 21대 국회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권이 이번 총선에서 '권력기관 개혁'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 경찰개혁 카드를 일찌감치 꺼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데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상임위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기대한다"며 "여야가 뜻을 함께한다면 20대 안에 충분히 입법을 완료할 수 있다. 즉시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임위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장 전날인 15일 예정됐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됐다. 경찰청 전부 개정 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 경찰개혁 법안은 모두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행안위는 설 연휴 이후 법안소위를 다시 소집할 방침이지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법안 처리는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경찰개혁 법안 핵심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등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해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의 정보 수집 행위와 관련해 현행법상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구체화해 자의적인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단 경찰은 자체적으로 개혁 대책을 내놓으면서 여권 움직임에 발을 맞추는 분위기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국가수사본부 설립을 추진하는 일을 담당한다. 경찰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이는 개혁 과제를 발굴·추진·정착하는 업무도 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권 비대화와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백상경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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