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오픈넷 주최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 참석 ]

이재웅 쏘카 대표가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성홍타워에서 사단법인 오픈넷 주최로 열린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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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전체 자동차 소유 대수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 공유경제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성홍타워에서 사단법인 오픈넷 주최로 열린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유 경제의 개념과 타다의 정체성, 플랫폼 노동자 처우 등 '타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쏘카와 타다 서비스는 모두 기존의 소유 자동차를 공유 인프라로 바꾸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움직였다"며 "쏘카나 타다가 자원을 줄이는 공유경제냐 의문도 있는데 2015년 이후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87만대에서 47만대로 줄었고 올해는 20만대 수준으로, 내년에는 신규 등록 차량이 늘지 않는 첫해로 예상된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차량을 나눠 시간별로 공유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차를 관리하고 드라이빙하는 모든 과정의 생태계 자체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공유경제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등 타다 규제에 대해서도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제로섬 게임처럼 타다를 택시면허체계 안에서 운영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제로섬 게임은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0)가 되는 게임을 일컫는 말로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지 못하고 기존 택시도 손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타다 때문에 택시 매출이 줄었다라고 하면서 타다 서비스를 '택시면허체계 안에서 또 총량 몇대로 운영할 지 생각하라'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과거 대형 할인점과 전통시장 간의 갈등 사례를 예로 들어 "대형 할인점와 자영업자들과 커다란 갈등이 벌어져 대형 할인점에 규제를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경계해야 한다는 뜻을 비쳤다. 그는 "기존에 면허제도를 통해서 형성된 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은 나올 수 없다"고 힘을 줬다.

타다 드라이버의 처우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그는 "공유경제 초기 산업 단계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걱정인 것 같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유경제가 아니더라도 사회 안전망 밖으로 가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4대보험이나 산재 등을 특정 기업에 속한 일자리 중심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사람 자체에 적용하는 방식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타다의 합법성 여부를 가르는 공판 과정에 대한 소회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기소 자체는 아쉽지만,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 기업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냉정하게 받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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