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면허 제도 넘어 사회 변화, 미래 등 ‘큰 그림’ 봐야
드라이버 직원으로 인정하는 美 ‘AB5’법 도입 찬성

"정부가 중요하게 내세웠던 공약의 방향성은 혁신 성장과 공유 경제였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먼저 허용한 후 사후 규제하는 방식)로 해야 혁신이 가능한데, 반대로 가는 건 잘못 아닌가요."

이재웅 쏘카 대표는 16일 오후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한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에 참석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가서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기존 제도에 혁신을 담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 택시 제도를 기반으로 마련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던 서울 개인택시 매출은 견조하게 성장했다. 택시업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할 때가 됐다"고 밝히는 등 연일 여론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16일 오후 오픈넷이 주최한 대담회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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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는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를 통해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타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 때문에 서비스 중단 위기에 몰렸다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상정이 불발돼 한숨 돌린 상태다.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대담에서 시종일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미래, 기술 등을 강조했다. 미래는 더 많은 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서비스처럼 이용(공유)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기술력을 가진 IT 기업들이 이런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다를 택시로 봐야 하느냐 마느냐, 타다가 공유 경제인가 아닌가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거대한 변화’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은 막아도 올 수밖에 없는 미래다. 이런 혁신은 제도보다 빨리 움직인다"며 "기존 제도나 면허를 토대로 ‘지대 추구(地代追求, 울타리 안에서 비생산적 활동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 방식으로 산업화 돼버린 택시산업이 과도하게 보호되는 것 아닌지. 기존 택시산업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 온라인 쇼핑몰을 예로 들며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이 대형마트 입점을 강하게 반발했는데, 결과를 보면 (온라인 때문에) 오프라인 대형마트 매출도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지난해 평균 18% 증가했다. 단순히 대형마트 때문에 전통시장이 죽는다고 볼 문제가 아니라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사회적타협기구와 관련해서도 "타다 하나만 논의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제로 미래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타다 드라이버 처우 개선 등 노동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도 타다 드라이버는 비슷한 운수업 종사자들보다 급여 등 처우가 좋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 ‘AB5법’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B5법은 우버 드라이버 등 ‘플랫폼 노동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회사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이다. 직원으로 인정되면 고용보험, 유급휴가, 최저임금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대표는 "대기업 직원뿐 아니라 가사 노동을 하든, 프리랜서든 누구나 제대로 (4대 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AB5법이 입법화되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더 쉽게 드라이버 등 같이 일할 분들을 찾을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원익 기자(wi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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