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등 중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불법사채 등 고금리 대부업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16일 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사채 등 불공정 경제활동으로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경제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부행위 △불법 대부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학생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 및 온라인 상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제보 받을 계획이다.

수사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1분기는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상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2분기는 대학생 및 대학교 인근 소상공인 대상 피해사례를 집중 수사한다.

이어 3분기는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 4분기에는 무료급식소 및 지하철 역사 등 서민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장소 위주로 불법 대부피해 사례 접수 등 불법 대부업 전반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기간제노동자 32명을 채용,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연중 검거하고, 고금리·미등록 불법 대부행위 외 채권양도, 채권 대리추심 등으로 수사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처벌이 불법영업을 통한 이득보다 약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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