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타다 금지법에 대해 대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이 있는 상태에서 폐지를 자동으로 줍는 기계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이 기계를 금지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그 기계로 얻는 과실을 노인들에게 나눠줘서 노인들이 폐지를 안 줍게 하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일까요?”(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16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세미나실에서는 박 교수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금지법’ 논란을 두고 토론했다. 이들은 타다를 공유경제 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 택시기사 생존권과 어떻게 조화할지를등을 두고 이야기했다.

이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자동차라는 자원의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공유경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든 사람이 자원을 소유하는 경제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공유경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타다나 우버는 각자 소유하는 개념이었던 자동차를 나눠 쓰는 공유 인프라로 (만들어) 세상을 바꿔내겠다는 미션을 갖고 움직이는 서비스”라고 했다.

박 교수는 공유경제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자원의 수가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타다는 서비스를 위해 새로 자동차를 구매했다”며 “고전적인 공유경제 개념에는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도 자전거 공유업체가 난립하면서 새 자전거들이 버려지는 반공유적인 상황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도기적으로는 자원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다가 안착되면 분명 자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2015년 쏘카(타다 모회사)가 본격화된 이후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가 점점 줄기 시작했다”며 반박했다.

공유경제 서비스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를 두고도 이야기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택시기사 처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산업이 출범하면 택시기사 처우가 더 열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보이지 않는데, 승차 공유서비스에 대해서 강경 대응한다”며 “정부가 택시기사 처우 문제를 방기해온 데 원인이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택시기사가 몇 년 전 과로로 운전석에서 죽은 사건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 택시기사 처우는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신산업을 무조건 금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법인택시가 하루 일해 내는 사납금과 우버 기사가 우버에 내는 수수료 중에 어느 게 노동자 처우에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타다 운전자에게 법인택시 대비 50% 이상 좋은 처우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타다 운전자들은 4대보험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 대표는 “4대보험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회보장을 하려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타다 서비스의 운행 근거 규정을 없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르면 2월 말 타다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다. 이 대표는 “(검찰 기소가) 아쉽긴 하지만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 냉정하게 법원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