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1.16.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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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야당 심판론'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편향성 논란을 낳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통보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해당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가 KBS의 의뢰를 받고 지난해 12월18일부터 22일까지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선 구도에 관해 실시한 여론조사다.

한국리서치는 '보수 야당 심판론' 찬성 58.8%·반대 31.8%, '정부 실정 심판론' 찬성 36.4%·반대 54.3%라는 집계 결과를 발표해 21대 총선 구도를 정부 실정 심판론보다 보수 야당 심판론이 더 우세한 것처럼 발표했다.

이에 여심위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선거법 준수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선거여론조사기준에도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지 작성 또는 질문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질문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은 "여심위의 심의조치 결정은 당연한 판단"이라며 "편향될 수 있는 어휘나 문장을 설문에 사용한 데 대한 제재 조치이자 해당 설문이 특정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연구원은 "한국리서치 해당 질문을 보면, 정부실정 심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여당 지지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설문을 설계해 여당 심판론 비율을 낮추었다"고 지적했다.

또 "반면에 보수야당 심판에 대해서는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탄핵 등 과거 정치적 사건을 연상하도록 하거나 강조 조사를 사용하는 등 질문 간의 균형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비판했다.

여의도연구원은 "향후에도 선거여론조사의 편향성 논란 방지를 위해 관련 기구의 철저한 관리 및 사전·사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조사결과 보도 당시에 질문 내용이 일체 공개되지 않아 보도 단계에서부터 시청자에게 여론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판단의 기회를 주지 않는 관행 또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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