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 방침에 대해 한미 간 사전 협의를 강조하며 '견제'에 나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등을 계기로 북한 지역에 대한 개별 관광 문제를 언급하며 의욕적인 자세를 취하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미·북 대화 재개를 이끌어내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미 설득 작업에 착수해 향후 한미 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로이터통신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개별 관광 등 한국 독자적 남북 협력 추진 구상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고 서울발로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론은 고무적이며 그의 낙관주의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이는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그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제껏 엄격한 대북 제재 유지에 기반해 북측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온 점을 감안하면 해리스 대사 발언 자체가 매우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은 문 대통령이 '미·북 관계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남북 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직접 밝힌 직후 나와 눈길을 끈다.

특히 해리스 대사가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평소 직설적인 그의 화법을 고려하더라도 가볍게 넘기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정부는 문 대통령이 밝힌 북측 지역 개별 관광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 방문은 유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관광을 가능하게 할 여러 요소들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다. 다만 노 실장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단독 제재 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제재) 면제 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통일부는 "남북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업(선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측 호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북측 태도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지난해 대북 제재 면제를 받은 △이산가족 영상 상봉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북측 양묘장 현대화 등을 예로 들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개별 관광 문제를 미국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본부장은 "(미국과 북한 지역 개별 관광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심탄회하게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북측은 지난해 말에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금강산 지역 남측 시설물들을 철거하는 대남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 대응을 자제하며 관광 문제에 대한 남북 대화 테이블 마련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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