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어제 “형사부 및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거악 척결 및 부정부패 수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첨단화하는 금융·컴퓨터·조세 등의 범죄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타당한 지적이다.

법무부 직제개편안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공공수사부 3곳 중 1곳과 조세범죄수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폐지된다. 반부패수사부 2곳은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 공공수사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세범죄수사부도 조 전 장관 관련 사모펀드 수사를 맡고 있다.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조 전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권력비리 의혹 수사가 사실상 무력화된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을 수사할 공공수사부를 축소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제도 개편을 악용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 아닌가.

첨단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는데 전문 수사조직을 없애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조세범죄수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전문 수사역량을 키우기 위해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8년 신설됐다. 폐지 대상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증권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조직을 폐지하는 건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오죽하면 현 정권과 가까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조차 “경제·정치권력 견제 기능 축소는 우려스럽다”며 개편안 재고를 촉구하겠는가.

법무부는 인권·민생에 집중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추진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여기는 국민이 많다. 남은 임기 동안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 길들이기’란 말까지 나온다. 법무부가 갑자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 18자리에 대해 내부 공모를 했다고 한다. 후속 중간간부 인사를 서두른다는 얘기다. 현 정권 수사 실무팀을 물갈이하고, 그 자리에 친정권 성향 검사를 기용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우려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계속 무리수를 둔다면 직권남용이라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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