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경찰개혁” 목소리 높여
일각선 총선 앞두고 檢달래기 해석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검찰 개혁의 다음은 경찰 개혁”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경찰 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그저 계류만 돼 있다”며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경찰도 권력 분산, 조직 개편, 수사 관행 개선 등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도 검찰의 오만과 폭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모든 걸 바꾸겠다는 각오로 해달라”고 거들었다.
일각에선 총선을 90일 앞둔 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와 법무부의 검찰 간부 ‘물갈이’ 인사 등으로 성난 ‘검심(檢心)’을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공무원은 1만여 명으로 12만 명의 경찰공무원에 비해서는 적다. 하지만 그 가족과 전직 검찰공무원을 포함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숫자고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클 수 있다”며 “당이 특정 직역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인식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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