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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군납업자 뇌물 등 혐의'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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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에게서 뇌물수수한 혐의

부정청탁금지법·금융실명법 위반

軍에서 파면 후 구속 상태로 기소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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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7일 첫 재판을 받는다. 이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6명 중 가장 먼저 열리는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현재 구속 상태인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이 전 법원장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납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정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이 전 법원장을 소환해 금품을 받은 경위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캐물은 검찰은 같은 달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이 전 법원장은 구속 심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구속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수사를 이어 온 검찰은 지난달 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31일 정씨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지난해 11월18일 파면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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