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분담금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계속 이것(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왔다"며 "그것이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동맹이 분담금을 약간 더 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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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과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해온 점은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실제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는 것"이라며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 고용 등을 예로 들었다.

호프먼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는 시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 언급한대로 시험 발사 여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기술이 이란에 이전됐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 "나는 이란이나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관해 당신을 위해 얘기할 정보가 없다"며 "이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미국이 아시아로의 미군 주둔을 늘리려 하지만 중동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방전략보고서(NDS)를 보면 분명히 주된 우선순위는 중국과 러시아"라며 "에스퍼 장관이 반복적으로 말한 것처럼 우선순위의 전구(戰區·전투수행구역)는 인도-태평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생각의 일부로서 우리는 지역적 문제들, 북한이나 이란, 다른 것들을 대처하고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제로베이스의 검토를 시작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목표는 우리가 군대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위협과 위기에 여전히 관여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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