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통일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강경화 장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의 접견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0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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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밝힌 '북한 개별관광 허용 추진' 구상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통일부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하고자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전날 서울 관저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사업 추진 의사에 대해 "추후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워킹그룹을 통해 운영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워킹그룹은 2018년 만들어진 한미간 협의체로, 남북협력 사업에서 대북제재 면제 등을 논의하는 창구다.

해리스 대사는 "제재 아래서도 관광이 허용된다"며 "하지만 여행을 할 때 가져가는 것들 중 일부는 제재 하에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독립 관광 방식이라도 한국 관광객들이 북한으로 가는 데 쓰일 경로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기에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나온 것이다.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대북개별관광 구상을 논의했다.

이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과 관련 "(북한) 개별 방문은 유엔 대북제재에 들어가지 않아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보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16일(현지시간)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협의 후 "이제부터 남북 간 협력사업에 대해서 한미가 협의를 긴밀하게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제 시작인것 같다"고 말했다.

이도훈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존중의 기초 위에 서서 한미가 동맹으로서 열심히 같이 일하고 서로 조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서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남북간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대변인은 '공식적 대북제안은 아직 없는 상태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를 2월까지 요구했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간이 협의중인 사항"이라 즉답을 피하면서 "정부와 북한간의 기본적인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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