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서 중동 해역에 파병되는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가 이륙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중동에 파견하는 해상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휘말릴 위험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지지통신, NHK에 따르면 이날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의는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과 관련 폐회 중 심사를 열었다.

고노 방위상은 심사에 참석해 중동 현지 정세와 관련 “자위대가 어떠한 무력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연립여당 공명당 하마치 마사카즈(浜地雅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이란 간 무력 행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이후 긴박해진 중동 정세에 대해서는 “일본 관계 선박의 방호를 즉시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긴장의 고조를 생각하면 정보 수집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자위대 파견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이란 쌍방 모두 이 이상 (상황)확대는 회피할 의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헌민주당 혼다 히라나오(本多平直) 의원이 중동 정세 긴장 확대에 대해 질문하자 고노 방위상은 “절대로 향후 확대하지 않는다고 100%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과 이란 양국이 그런(확대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이상 확대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 판단이다”고 거듭 설명했다.

특히 고노 방위상은 파견한 자위대에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해 ‘해상 경비 행동’을 발령할 경우에 대해서는 “정보수집 활동을 실시하는 해역 이외의 해역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중동으로 파견하는 해상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오만해, 아라비아해 북부,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아덴만 등 해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공해로 규정했다. 이란에 근접한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위성 설치법 4조에 따라 조사, 연구 목적의 자위대 파견은 무기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관계 선박이 습격 받을 경우 자위대법에 근거한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 ‘보호’에 나선다. 발포 등 무기 사용은 호위 대상이 일본 국적 선박일 경우로 한정한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앞줄 왼쪽)이 지난 11일 오키나와 나하기지에서 중동 해역으로 파병되는 P-3C 초계기를 환송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한편 이란 국방부는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에게 전화해 중동의 긴장을 완화하려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하타미 장관은 전화 통화로 고노 방위상에게 “미군의 주둔이 중동에서 긴장과 불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다”라며 “긴장을 완화하고 안보를 확립하려면 그들이 반드시 점령과 침략을 되도록 빨리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페르시아만(걸프 해역)과 오만해에 맞닿은 해안선이 가장 긴 나라여서 이 수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며 “이곳의 긴장완화를 도우려는 나라는 미국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고노 방위상에게 전했다.

이란 국방부는 “고노 방위상이 전화로 ‘일본은 중동의 긴장 완화,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라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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