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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中, 무역전쟁속 `바오류` 턱걸이…부채리스크 차단 올 최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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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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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6.1%를 기록한 것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탓이 크다. 2018년 하반기부터 미·중 무역전쟁 충격이 중국 실물경제를 강타하면서 중국 경제는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그나마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6.0%를 기록하며 시장에서 우려하던 5%대로 내려앉지 않은 점이 다행일 정도다. 중국은 작년 1분기부터 성장률이 6.4%→6.2%→6.0%를 기록하다 4분기 하향 추세를 일단 멈췄다.

17일 중국 국무원은 2019년 국민경제 운영 현황을 발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닝지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난해 중국 경제는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됐으며 전체적으로 안정 속 발전 흐름을 이어갔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올해도 안정을 기반으로 한 발전을 꾀하면서 공급 측면 개혁과 질적 성장,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도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선 중국 당국이 작년에 '6%대 경제성장률 사수'라는 의미의 '바오류(保六)'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성장률 하향 속도를 늦추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18개월 동안 중국 경제의 대외 위기 변수였던 미·중 무역전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중국은 지난해 말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 이어 지난 15일 합의문 서명까지 이끌어냈다.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나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를 둘러싼 비관론을 잠재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이 걷히기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 주요 경기 지표가 호조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9%를 기록해 전월 증가율(6.2%)과 시장 예상치(5.9%)를 크게 웃돌았다. 또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8.0%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며 1~12월 누적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발표된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1월 수치와 같은 50.2를 기록하며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PMI는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 확대,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2020년은 중국에 중요한 해다.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을 앞두고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다소 풍요로운 사회) 진입을 마무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2021년을 앞두고 2020년 국내총생산(GDP)과 도농 주민 1인당 소득(도시 주민 가처분소득·농촌 주민 순수입)을 2010년 대비 2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적어도 5.8%를 상회해야 한다.

올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금융 리스크'다. 중국 경제에 만연한 금융 리스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뚜렷하게 수면 위로 떠올라 자칫 '부실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2019년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잠재 부채 규모가 크고 회사채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부실 위험이 커져 관련 위기가 전체 금융 시스템에 전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중국 국내외 연구기관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층 증폭된 금융 리스크와 미·중 2단계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올해 중국 경제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 성장률이 5%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포류(破六)'의 현실화다. 블룸버그는 5.9%,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5.8%를 예상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7%를 제시했다. 반면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단계 무역 합의' 이후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8%에서 6.0%로 상향했다.

중국 지도부는 올해 '안정'을 추구하면서 경기 부양과 함께 질적 발전을 꾀하는 방안으로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적극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해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를 전년보다 8000억위안 증액한 2조1500억위안으로 올려 잡았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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