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정책 한미 충돌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 추진 구상에 대해 한미 협의를 강조하며 '견제구'를 던진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17일 '국가 주권'을 언급하며 강력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 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히며 개별 관광 허용 등을 언급한 이후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가 이례적으로 이견을 여과 없이 노출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리스)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해리스 대사가 지난 16일 "향후 (한국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남북 협력 사안을)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한 것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조속한 북·미 대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남북 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경고장'을 날렸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해리스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당국의 초청장이 아닌 비자(입국사증)만으로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개별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 교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제3국 등을 통한 방북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기존에는 방북을 위해 사회문화 교류, 인도적 지원 등 목적에 따라 북한 당국이나 정당·사회단체가 발급한 초청장을 통일부에 제출하고 방북 승인을 받아야 했다.

미국 정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명의의 공동 기고문까지 동원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홈페이지에는 '서울은 동맹이지 피부양자가 아니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다. 이들은 먼저 "한미 양국은 크고 복잡한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더 이상 현상유지를 허용할 수 없다"며 "그것이 한미 간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 강국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그들의 방위를 위해 더 많이 부담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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