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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박양우 문체부 장관 “카나비 사태 계기, 올 상반기 표준계약서 보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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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유튜브를 통해 일명 카나비 사태와 관련한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출처 | 유뷰트 화면캡처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 e스포츠 팀인 ‘그리핀’의 전 감독 징계 재조사 등 일명 ‘카나비 사태’에 대한 공식입장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카나비 사태는 그리핀 전 감독 김 모씨가 그리핀 감독 시절 미성년 팀원인 ‘카나비’ 서진혁의 이적 추진 과정에서 그리핀 전 대표 조 모씨의 강요와 협박, 불공정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공정 계약과 별개로 그리핀의 ‘소드’ 최성원 등 일부 팀원들이 김 전 감독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LCK 운영위원회는 즉시 자제초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리핀 전 대표 조 씨에겐 무기한 출장정지와 함께 사법기관의 조사를 요구했고, 팀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했다는 김 전 감독에겐 무기한 출장정지란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LCK 운영위원회 조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김 전 감독 징계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해 11월 20일 제기된 청원은 20만8739명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고, 이날 박 장관이 유튜브 등을 통해 답변을 내놓은 것.

박 장관은 “문체부 장관으로써 우리나라 e스포츠계의 이런 사건이 발생한데 안타깝고 책임을 느끼며, e스포츠를 아껴주는 분들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운을 뗐다.

그는 “LCK 운영위원회는 징계 발표 이후 일주일 뒤 징계와 관련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추가입장을 밝혔다”면서 “이에 위원회는 김 전 감독에 부과된 징계를 유보하고, 사법기관을 포함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원회는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당사자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을 점검해 재발방지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특히 불공정계약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e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권익보호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했다.

권익보호를 위해 제시한 방안은 크게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보급 ▲e스포츠 선수 등록제 확대 강화 ▲e스포츠 선수보호 시스템 체계화 등 3가지다.

우선 박 장관은 “e스포츠 선수 관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 업계, 전·현직 선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3월까지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정을 완료한 뒤 문체부 홈페이지 표준계약서 공개하고 보급할 것”이라며 “나아가 표준계약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e스포츠업계의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매년 실태 조사해 점검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그는 ‘e스포츠 선수 등록제’ 확대에 노력할 것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선수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는 선수 등록제”라며 “현재 일부 e스포츠 종목에 한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e스포츠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나 보호는 부족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e스포츠 선수 등록제가 확대되면 객관적 선수 정보와 경기기록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연봉계약이나 국내외 이적계약 등 선수 신분과 관련한 체계적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까지 통합선수등록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한국e스포츠협회와 e스포츠 종목사가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해 선수등록제가 효과적으로 확대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선수등록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e스포츠 선수 보호시스템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상담 지원도 한다. 올해 1월 안에 한국e스포츠협회 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해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고충을 상담할 수 있고,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권고나 시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박 장관은 “e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선 디지털 시대의 여가문화이자 미래의 스포츠다”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게임 산업 강국이며, 문재인 정부의 e스포츠 진흥에 대한 의지 또한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대한민국의 e스포츠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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