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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레이더P] 1월 17일 정치실록 "대사가 조선 총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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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관광은 남북 민간 교류 확대 차원"
통일부는 17일 남북 교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제3국 등을 통한 방북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5·24 조치가 취해진 뒤에도 대북 인도 지원,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 회담 등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유연화 조치로 방북이 이뤄져 왔다"며 "개별관광 역시 남북한 민간 교류 확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대사 발언 대단히 부적절"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해리 해리스)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히자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6일 "향후 (한국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남북협력 사안을) 다루는 것이 났다"고 언급했다.

매일경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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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가 조선 총독인가"
해리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7일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비판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해리스 대사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 구상에 대해 제재 잣대를 들이댄 것에 대해 엄중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내정 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군 주둔이 한국 발전 가능케 해"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16일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기고문에서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과 (군대) 주둔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경제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두 장관은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 시대에 한국 국방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며 "현재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 중 일부만을 담고 있으며 미국은 협정이 더 많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완전한 국민경선제 생각해야"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완전한 국민경선을 한 번 생각해야 할 때"라며 "단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좋은 게 아니니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 한국형 국민경선제를 한국당에서 실현해 정치 신인이 진입 장볍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뇌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딸의 KT 부정 채용을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무마해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낙연 확고한 1위
한국갤럽이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4%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9%로 그 뒤를 이었지만 이 전 총리와 큰 격차를 보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우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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