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산 개별 관광 추진을 적극 검토한다고 의견을 밝힌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평화관광협의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17일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에 해당한다”며 금강산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독자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 일환으로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대북정책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으나 정부는 개의치 않고 ‘남북관계 속도전’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못박았다. “(대북 개별관광은)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남북 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0월 2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이 대변인은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을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남북 간 협력, 민간교류의 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민간 교류 확대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개별적인 북한 관광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남북교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변인은 또 우리 국민의 금강산 관광이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2010년 방북을 금지한 ‘5·24 조치’를 위반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역대 정부도 개별 국민의 방북 문제에서는 계기별로 유연화 조치를 취해왔다”고 답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본부장은 비건 대표와의 오찬 겸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부터 남북 간 협력사업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부차적으로 어떤 물건을 (북한에) 들여갈 수 있는지, 단체관광객이 뭘 갖고 가는 문제, 소소한 문제에서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그러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홍주형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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