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동아일보 DB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17일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 추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연초부터 반려동물 가족들은 세금폭탄 예고장을 받았다”며 “무턱대고 세금부터 부과한다면 국민적 조세저항으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금은) 사회적 파장이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관료 몇몇 모여서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려동물 보호세는 2006년에도 이미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지만 부정적 여론으로 폐기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등 도입을 통해 유기견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조 최고위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 부담만 높아져 오히려 유기견만 더 양산할 우려가 있다. 세금이 늘어나면 인해 유기동물에 대한 분양도 급격히 줄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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