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긍정적 경기전망 등을 토대로 기준금리를 현행 1.25%로 유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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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을 실었다. 기획재정부는 1월 그린북에서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대외 여건에서 추가 악재가 없으면 경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하면서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소비 증가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한은의 전망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경기 회복 기대감에 부응한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도 그제 발간한 ‘세계경제 상황과 전망 2020’에서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신흥국들이 세계경제 성장을 이끄는 가운데, 한국 성장률도 지난해 2.0%에서 올해 2.3%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아직 섣부르다는 경계감이 강한 상황이다. 우선 수출 반등 조짐은 반도체 등 일부 경기순환형 주력산업의 회복에 기댄 지표상 호전 기대에 불과하고, 투자나 소비, 서비스산업 지표 개선 조짐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대신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기는 부진 가능성이 높고,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 저성장의 위험은 여전하다. 따라서 중국과 동아시아의 글로벌 성장세 견인 역시 상대적 회복세 정도를 기대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게 옳다.

따라서 지금은 일부 지표의 호전 조짐에 상황을 낙관하기보다는 긴장감 속에서 경제활력 회복 노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특히 크게 훼손된 잠재성장 기반을 보강하는 산업 구조조정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동력 부문 활성화를 위해 총선 전이라도 갈등 현안에 관한 노사ᆞ신구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타협의 틀이 조속히 가동돼야 한다. 아울러 1차 민생법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처리된 경제활력 법안이 즐비한 만큼, 국회에서의 여야 협력을 견인할 정부ㆍ여당의 정치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