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북한과 미국의 협상전망이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레드라인(대북정책에 설정된 정책전환의 한계선)을 넘는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 군사적 압박을 하진 않을 것을 봤다.

지난해 6월 진행된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김정은 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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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소속 김도희 입법조사관은 최근 ‘2020 미국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먼저 보고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도 대중 강경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그 근거로 2020년 국방수권법(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중국이 200차례 이상 언급되고 중국 및 러시아 견제 의도가 다분한 우주군 창설이 포함된 것을 들었다.

올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타협 이뤄질 가능성은 낮게 봤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빅딜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상황관리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및 대선 국면이라는 점도 미국이 북한 도발억제에 치중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또 올해는 한미동맹의 정체성 및 역할변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사령부 및 유엔사령부의 권한·역할배분 협의, 북한 비핵와 관련 정책공조, 인도-태평양 전략과 협력범위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트럼프 탄핵 및 2020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꼽았다. 이미 상원에 송부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은 부결될 가능성을 크게 봤으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실장 등의 추가 증언 등이 남아 반전의 여지는 있다고 예상했다. 만약 탄핵이 부결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이점, 경제호황을 바탕으로 한 지지층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여러 정황상 2020년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기존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황 관리 △방위비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통한 한미동맹 안정성 강화 △미국 대선 국면에서 한국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력 최소화 등을 한국의 대응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