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 움직임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동력을 살려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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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조절' 신호 보낸 美 설득 관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새해 초부터 한국과 미국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인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놓고 한미가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한미 갈등이 점화된 모양새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동력을 살려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남북한 민간 교류 확대 차원에서 북한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입국사증(비자)만 소지하면 북한을 관광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직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신변 안전 보장 등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북한 개별관광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움직임은 문 대통령의 추진 의사가 결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제 제재라는 어떤 한계가 있기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개별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에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 측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우리 정부의 남북 협력 사업 추진 움직임에 온도 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간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비핵화의 진전 과정과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핵화 진전 과정에 따른 북미관계의 개선과 같이 남북관계도 같은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움직임에 제동을 걸며 '속도 조절'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해리 해리스 대사가 16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게 낫다"며 한미 간 협의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는 신뢰한다는 뜻을 밝히며 힘을 실었다.

해리 해리스(사진) 주한한국대사가 북한과 개별관광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는 17일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경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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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청와대는 17일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남북 협력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미 간 신경전 양상이 나타나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북한 개별관광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지만, 미국 측이 탐탁지 않은 시각을 내비치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 동력을 살리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미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사실상 미국의 공조 없는 남북 협력 사업이 순항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국의 입장이 분명한 만큼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노선을 변경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14일 "북미 간 그렇게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속도를 낼 뜻을 내비쳤다. 향후 한미 사이에 불협화음이 더 생길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지적한 우리 정부와 지지해준 미국 정부 측의 일련의 일을 언급한 뒤 "상황으로 봤을 때 한미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