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강도 군수공장인 강계트랙터종합공장을 시찰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19.06.01.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군사대로'는 우리 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박대로 기자를 비롯한 뉴시스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군의 이모저모를 매주 1회 이상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남북 간 경제 협력도 중단된 가운데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등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냉담한 자세로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 금강산 관광 등에서도 북한은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우리 정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 전환을 돕는 방식으로 경협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군수산업을 민간 부문으로 전환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을뿐더러 남북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을 위한 한국의 역할' 논문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한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2~20%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은 약 2.8% 수준이다.

올해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Global Fire Power)'가 발표한 군사력 순위에서 북한 군사력은 18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7위였다. 이 같은 수치가 보여주듯이 북한의 군수산업은 국가경제에 비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군수공장은 전쟁 무기를 생산하는 전문 군수공장, 군용필수품을 생산하는 일반 군수공장, 민수공장이면서 군수품도 생산하는 전시동원공장으로 분류된다.

제2경제위원회 생산총국 산하 핵심 군수공장은 약 200여개다. 민수품을 생산하면서 군수품도 생산하는 공장은 약 100여개로 추정된다.

이처럼 각지에 흩어진 군수공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핵·미사일 개발이라는 성과를 만든 자랑스러운 장소인 동시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공간이다. 과감한 경제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한 군수 부문과 민간 경제 부문이 동시에 발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다. 군수경제와 인민경제가 병행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군수 부문이 민수로 전환돼 일부 자원이 인민 경제 부문으로 투입돼야 함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방문 보도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 위원장은 현지지도를 통해 수차례 군수산업 시설을 활용한 민수품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김정은은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시찰에서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와 함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과 폐기물들을 모두 회수해 재자원화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2·8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에서는 "유휴 자재로 생활필수품 생산을 정성화해 가짓수를 늘리고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이 추진 중인 민수 전환이란 무기생산이나 기타 군사 활동을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고 민간 부문과 국방 부문 사이에서 관련된 재정적·인적·물적 자원들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민수 전환은 군수산업의 사유화와도 유사한 점이 있지만 실은 차이가 있다. 사유화가 소유권이 국가로부터 개인으로 이전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민수 전환은 소유권과 관계없이 국방 부문의 유무형의 자산이 민간 수요를 위해 쓰이는 것을 뜻한다.

양운철 연구위원은 "북한경제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군수산업의 축소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군수산업 전반에서 단계적인 민수 전환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북한 평성의 3월16일 군수공장 올 12월19일 위성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민수 전환을 추진했던 중국의 사례는 북한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양 연구위원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민수 전환은 군수공장이 생산한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 판매되면서 속력이 붙었다. 이때부터 생산 공정이 개선되고 현대화되기 시작했다. 또 중국 국방산업은 군수공장들이 대학이나 민간 연구소와 제휴를 통해 상호 기술을 공유하고 개발하면서 큰 폭으로 성장했다.

북한이 중국처럼 군수산업의 민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정부와 기업이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철금속,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등 북한 군수공업 주요 부문이 민수 전환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해당 부문들에서 우리의 기술집약적 산업과 북한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협력할 여지가 있다.

북한이 외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민수 전환을 추진한다면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실패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우리 측이 참여할 경우 남북한이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군사적 대치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북한군 자체의 개혁까지 동시에 진행된다면 상승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의무복무 10년 기간 단축, 군 간부 수 감축, 민관 합작이 가능한 경제영역 부문 확대 등이 거론된다. 건설 부문에 군 인원을 보낼 경우 인력 부족의 병목 현상을 줄이고 인력 재배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이 택해야 할 민수 전환의 4가지 방법으로 ▲국방 관련 연구개발(R&D) 시설을 민수로 전환하는 유형 ▲일부 군수품 생산은 유지하면서 민간 물품을 생산하는 유형 ▲가용한 군사 장비를 낙후된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유형 ▲모든 군수품을 생산 민간생산으로 전환하는 유형 등을 제시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수산업이 국가 자원의 분배를 왜곡시키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에서는 가장 기술이 발전돼있고 대외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기도 하다"며 "남북한 협력이나 동북아 경제협력이 부진한 현실에서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 전환은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