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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적폐 청산' 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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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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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적폐 행위 청산에 본격 나선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적폐 행위를 청산하기 위해 올해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우선 지난해 4월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을 조직 개편하고, 인력도 9명으로 확대한다. 또 수사 분야 확대를 위해 시군 특별사법경찰관(167명)과의 공조강화도 추진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아파트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자격ㆍ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중개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장 전입,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 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대1 이상 20개 단지 2만2464가구에 대해 이달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또 다음 달 2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거나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ㆍ유도하는 호가 단합행위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ㆍ평화ㆍ복지를 기반으로 올해는 부동산 적폐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도민 권리가 보장되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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