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실시하는 사실조사 때

생활환경·경제사정 확인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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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위기·취약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펼친다. 기존에도 해오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때 각 가정의 생활환경을 꼼꼼하게 살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20일까지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무원 8700명과 통장 1만2천여명이 참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뿐만 아니라, 주거상태·주변환경 등 간단한 생활여건을 관찰·확인하고, 주변 이웃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이다. 조사를 진행할 때 각 가정의 경제적 상황, 생활환경 등을 살펴 복지 혜택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부산 해운대구, 전남 보성군 등이 이러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공무원·통장이 세대를 방문할 때 주거상태, 주변환경 등 간단한 생활여건을 관찰·확인하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질문한다. 또 주변 이웃 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도 물을 예정이다.

위기·취약 가구는 △단전·단수, 의료보험, 각종 세금 등이 체납된 가구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 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돈이 없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식사를 거르거나, 주거상태가 열악한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세입자 중 월세가 체납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는 가구 등이 해당한다.

조사를 통해 위기·취약가구로 판단될 경우, 복지상담신청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에 알리고 맞춤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위급상황일 경우 복지플래너가 세대에 즉시 방문해 상담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등 긴급 조처한다.

서울시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지역 내 전 세대를 방문하는 만큼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효율성을 높이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행정력 부담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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