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내 직접수사부서 폐지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내놓은데 이어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를 예고했다. 설 연휴 전 직제개편안의 국무회의 상정과 인사 단행이 잇따라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21일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추미애(왼쪽) 법무장관과 같은날 오후 추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를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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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등 직제개편을 통한 고강도 체질개선에 나설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계획안이 일부 수정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명칭을 바꾸는 대신 직접수사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본안대로 ‘형사부’로 전환하되, 조세사건 중점청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지정해 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바꿔 직접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에 대한 인사는 설 연휴 전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 인사발령은 통상 고위간부, 중간간부, 평검사 순으로 이뤄진다. 평검사 인사는 매년 2월 첫째주 월요일이다. 대통령령에 따라 발령일 최소 10일 전에 인사내용이 공지돼야 하기 때문에 오는 24일까진 평검사 인사가 발표돼야 한다. 중간간부 인사는 이보다 이른 시점에 나와야하는 셈이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앞서 이뤄진 고위간부 인사만큼 법무부와 검찰 간 신경전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인사대상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실무진과 차장·부장검사급이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는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총장 참모진을 전원 교체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교체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조국 전 법무장관 비위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을 해체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팀 해체가 현실화 될 경우 윤 총장이 직접 반발하거나 중간 간부들이 줄사표를 통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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