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 ‘고용 안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인 일자리 모두를 정부가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며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은 4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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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19일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인 일자리 증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다 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며 "(늘어난 노인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재정 일자리 사업과는 관계없는 숙박음식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시장 일자리"라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취업자는 2712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30만 1000명 증가했다. 31만 6000명이 늘었던 2017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정부는 "지난해는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령별로 따져보면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가 470만 1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37만 7000명 늘어난 반면, 40대는 650만 4000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16만 2000명 줄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노인 일자리는 복지"라며 재정을 투입해 만든 단기·단순 일자리가 전체 취업자를 끌어 올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장관은 "노인 일자리의 40% 정도가 재정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분야"라며 "이 40%를 차지하는 재정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인데, 정부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노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인 복지체계가 완비된 선진국에서는 노인이 일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이 일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상당수 노인이 빈곤층으로 전락해 노인 빈곤 대책을 위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40대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장관은 "생계를 책임지는 40대는 임금의 기대 수준이 높은데 기업은 채용에 소극적이어서 전직이 쉽지 않다"며 "정부의 취업 지원 정책도 40대를 겨냥한 것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기업의 정리해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통계를 보면) 40대는 상용직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이 감소하고 있다"며 정리해고가 40대 실업의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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