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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5년 서방과 이란이 체결한 핵 합의를 계속 준수한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이란 사태의 장기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영국 총리실이 현지시간 19일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정상은 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란 핵합의)의 준수 의지를 강조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프레임 워크를 정의할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현재의 긴장 고조 상황을 타개할 외교적 방안을 찾기 위해 세계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은 독일 정부가 이날 리비아 내전을 주제로 12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베를린에서 개최한 회담 참석을 계기로 따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총리실은 공개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협정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결정으로 2018년 5월 미국이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對) 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지난해 5월부터 60일 간격으로 합의 이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러자 영국·프랑스·독일 3국은 이란이 핵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지난 14일 분쟁조정절차 착수를 선언했습니다.

핵 합의 36조가 규정한 분쟁조정 절차는 서명국 가운데 한쪽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다른 당사자의 제기로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핵 합의의 유효성을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로도 핵 합의 서명국 간 합의가 결렬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핵 합의로 완화된 유엔과 유럽연합(EU) 등의 이란 제재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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