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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땐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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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65세이상 10만원짜리 지급 / 3월2일부터 경찰서 등서 신청 접수

세계일보

울산에서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올해 1월1일부터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울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10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해 등기우편으로 발급한다.

신청은 3월2일부터 경찰서 민원실과 울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비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난 1일부터 3월2일 사이에 이미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은 신청기간 내에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신청자가 지원 대상을 초과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가 이 같은 사업 추진에 나선 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다. 울산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335건에서 2017년 407건, 2018년 444건으로 집계됐다.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도 2016년 4만1000명, 2017년 4만7000명, 2018년 5만30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나이가 들면 시력·반사신경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각종 제도적 혜택이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부산시가 처음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면서 서울, 대구, 인천 등 40여개 지자체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 한 관계자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정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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