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살아 있다면 토지 사용권을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17년 하반기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언급했다. 헨리 조지는 "땅 주인들이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부(富)를 가로채고 있다"며 지대(地代)를 모두 세금으로 걷는 '지가세(地價稅)'를 주장했다. 헨리 조지가 활동했던 1800년대처럼 지금 한국도 일부 기득권이 토지를 과다 점유하고 있으므로 보유세 인상 등을 통해 지대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추 장관 논리였다.

정부가 대출 금지를 강행한 데 이어, 정부·여당 인사들이 연이어 언급하고 있는 거래 허가제, 임대료 동결, 재계약 강제화 같은 반(反)시장적 규제들은 헨리 조지가 창시한 '토지 공(公)개념'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토지는 양이 제한적이므로, 공공성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이 사상의 핵심이다. 추 장관은 스스로를 '헨리 조지 신봉자'로 자처하며 관련 책도 냈다.

흔히, 토지 공개념을 진보 진영의 사상으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진영과 관계없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막기 위한 도구로 쓰여왔다. 박정희 정부와 노태우 정부에서도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정책을 다수 냈으며 지금 헌법에도 "국가가 법률에 따라 국민의 국토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122조)이 있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 토지 공개념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헌법에 있는 토지 공개념을 더 강화하겠다며 개헌을 추진하다가 국회 반대로 무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하고 그 돈으로 공공이 집을 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제안했다가 "실현 불가능한 말로 시민들을 선동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든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반시장적 주택 규제는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 분열만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snoop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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