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비리 비호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장관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대검 내부 회의에서 심재철 신임 반부패부장(검사장)이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주장하면서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이에 조국을 직접 조사한 동부지검 수사팀이 '수사 기록도 안 읽어봤느냐'고 항의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 말이 맞는다"고 정리했다는 것이다. 동부지검은 17일 결국 조국을 기소했다.

조국씨 혐의 사실 관계는 거의 다 공개돼 있다. 조씨가 상당 부분 인정하기도 했다. 조씨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뇌물 비리를 알면서도 대통령 측근들이 '감찰 중단' 청탁을 하자 금융위에 인사 통보만 했다. 비리를 덮어 준 것이다. 조국 구속영장을 심리한 법원도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 반부패 문제를 담당하는 간부가 "조국은 무혐의"라고 했다.

이 정권은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찰 팀을 인사 학살을 통해 공중분해시켰다. 그러고서 심 검사장을 반부패부장에 앉혔다. 이 정권 들어 요직을 거쳐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팀장을 지낸 사람이다. 임명장을 받은 지 며칠도 안 돼 처음 한 일이 부패 수사 강화가 아니라 조국 수사 방해였다. 이번 검찰 인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 한 번 드러났다.

심 부장 말고도 새로 임명된 검찰 간부는 취임사에서 '검찰권 행사에 절제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조국 수사에 대해 '절제하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사람이 검찰국장 시절 만들었던 직제 개편안은 조국 비리와 울산 선거 공작 실무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데 쓰이고 있다. 앞으로 친문(親文) 검사들이 속출할 것이다. 정권의 폭거에 항의해 사표를 던진 김웅 검사는 사직 글에서 "추악함에 복종한다면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다.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하겠다면 공직자의 옷을 벗고 여당에 입당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낫다. 검찰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거 공작 등 정권의 불법 사실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란 말이 가진 뜻을 모든 공직자가 되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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