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은 중국 방문의 해이자 양국 수교 30주년”이라며 “2022년을 한중 문화관광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인적·문화 교류를 더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해 중국이 진행 중인 반독점 조사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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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한·중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고 양국 경제장관회의도 열리기 때문이다. 우리 수출기업, 관광, 한류 등을 겨냥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 완전히 해소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20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한·중 경제협력관계의 업그레이드’를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꼽고 “한·중 간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협 관계를 회복하고 서비스·신산업 분야, 제3국 공동진출 등 호혜적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이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장관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 △문화·관광·콘텐츠 교류 및 신산업 협력 강화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고위급 협력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에 대한 가격담합·끼워팔기 등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국 당국이 자국의 스마트폰 업계 불만이 제기되자 이 같은 조사에 착수한 것이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연내에 최종적으로 타결해 수출시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RCEP은 중국이 미국에 맞서 추진한 아시아권 중심의 경제 블록이다.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16개국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RCEP이 타결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이 형성된다.

정부는 올해 만료되는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에도 공을 쏟을 예정이다. 통화 스와프는 외화가 바닥났을 때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쓰는 외화 안전판이다. 앞서 양국은 2017년에 중단 위기에 처했던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을 연장했다. 만기일은 올해 10월10일이다.

정부는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회의(2월) 및 한·러시아 경제공동위(5월) △해외인프라 수주 보완방안 마련(상반기) △신남방정책 2.0 마련(하반기) △일본과 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일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한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이를 때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중국으로의 수출(1621억달러)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5424억달러)의 30%를 차지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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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2020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