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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대한민국 경제영토 옛 소련까지 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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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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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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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중 비중이 높은 경제협력관계의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에 무게를 둔다.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270여개의 교류행사를 추진한다. 중국과는 현재의 협력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동남아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러시아를 포함해 다른 북방국가들과의 종합교류 기반을 확충한다. 특히 러시아와는 수교 30주년 준비위원회를 양국 경제부총리가 맡아 경제·문화예술·지식교류 등 270여개의 행사를 추진한다.

한-러 9개 다리(9 bridge) 협력체제에 금융·문화·혁신 등 유망 협력분야를 추가한다. 디벨로퍼 협의체 구축·금융 지원 등 북방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찾고 신북방국가 FTA 추진전략도 마련한다.

러시아와 소재·부품·장비 공동투자펀드를 만들고 한-러 서비스․투자 FTA는 조기 타결한다. 혁신·에너지·보건의료 등 협력 확대 등 국내 기업의 진출지원도 늘린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포괄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프라·산업·문화·보건 등 산업 협력을 확대한다. 몽골과 다른 CIS 지역에서는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를 통한 한국형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한다.

중국과는 사드 사태 이후 경색된 경협관계를 회복하고 서비스·신산업 분야, 제3국 공동진출 등 호혜적 협력을 늘린다. 3월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고 문화·관광·콘텐츠 교류 및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플랫폼도 만든다.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도 늘린다. 인도네시아는 40조원 규모의 수도이전사업 지원을 위해 고위급 협력 등을 추진한다. 베트남은 올해 상반기 한-베 경제부총리 회의를 열어 롱탄 신공항, 메트로 등 인프라 수주 지원, 스마트시티 분야 등 협력을 강화한다.

태국 역시 상반기 중 제2차 한-태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 및 물관리 프로젝트 등의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UAE·쿠웨이트와의 부총리급 경제공동위 등을 활용해 재건국에 공동진출하고 신산업 분야 협력을 늘린다.

국내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해외수주·외투 유치에도 힘을 쏟는다. 올해 2월 한미 인프라협력 MOU를 토대로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여는 등 제3국 인프라시장 공동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1조8000억원 규모 특별계정 등을 통해 금융조달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년이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를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고 신북방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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