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한국 담당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왜 동맹들이 존재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그는 동맹들을 마치 자신들을 보호해달라며 미국에 아부해야 하는 마피아 파트너인 것처럼 다룬다"고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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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아니스 국장은 19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압적 외교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인터뷰는 '트럼프의 강압적 외교정책 전술이 미국의 우방 및 적들과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WP 기사의 일부였다. WP는 기사에서 지난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공동 기고문을 거론하며 "한국이 동맹보다는 (미국의) '부양 대상'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직접적인 암시로 인해 한국 내에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두 장관은 WSJ 기고문에서 "한국은 주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1 이하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 시대에 한국 국방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의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며 "현재의 협정은 한국을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만을 담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이 부담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한미 양국이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대놓고 방위비 증액을 촉구 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도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공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WP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주둔 비용에 50%를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얹어 더 부담케 하겠다는 이른바 '주둔비용+50'(cost plus 50) 구상으로 수십억 달러를 더 '뜯어내려고' 시도해 동맹국들을 괴롭게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의 공개 기고에 대해 이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신문보다는 막후에서(behind closed doors) 일어나는 대화'라고 꼬집었다.

WP는 이어 '과격 주의자 접근'(maximalist approach)이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대표적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비록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세계관을 이행하는 방식에서는 일관성이 없었지만, 우방국과 적국 모두의 적대감을 점점 더 많이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전술에서 후퇴할 계획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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