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톤 전기화물차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낙연 총리, 1호차 구매고객,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2019.12.17.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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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올해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을 20만대 이상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성능과 환경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저소득층이 전기차 구매 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전기승용차 구매 시 보조금액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 이하 계층은 차종별로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아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을 최대 70%까지 지급하는 규정을 새로 만든다. 또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지자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착공식'에서 착공 시작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하루 수소전기차 70대(수소전기버스는 12대)를 충전할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2019.12.24.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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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기재부는 올해 전기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차는 최대 1820만원, 수소차는 최대 4250만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 예산도 1조1500억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6800억원보다 68.5% 증가한 금액이다.

지자체는 올해 1~2월 중 이와 관련된 보급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자체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이에 따라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1661-09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와 기재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면서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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