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 현재까지 필리핀에 남아있던 쓰레기 5100톤의 한국 반송 절차가 시작됐다. 환경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쓰레기들을 소각처리하기로 했다.

그린피스 동남아시아지부 필리핀 사무소 관계자가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방치돼 있는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5100 톤을 조사하고 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는 2018년 7월부터 필리핀 민다나오섬 소재 쓰레기 하치장에 버려져 있다. 그린피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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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환경부와 그린피스 등에 따르면 2018년 7월 필리핀 민다나오섬으로 수출됐던 6500톤의 한국발 불법 폐기물 중 필리핀에 남아있던 쓰레기 5100톤의 반송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됐다. 일단 50개 컨테이너 분량의 쓰레기 800톤이 다음달 9일 한국의 평택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쓰레기들은 전량 소각처리 된다.

2018년 7월부터 필리핀의 한 쓰레기 수입업체는 수천톤의 한국 쓰레기를 수입했다. 한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저귀나 배터리,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이 뒤섞인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필리핀 정부의 문제제기로 지난해 1월 불법 수출 쓰레기 중 일부가 한국으로 반송된 바 있지만 5100톤 가량의 쓰레기는 1년 이상 필리핀 현지에 방치됐다. 그린피스는 “이 쓰레기 더미는 악취와 침출수, 그리고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민다나오섬 주민의 건강과 지역 환경 피해를 가속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대부분은 일회용 플라스틱과 생활 폐기물이다. 필리핀 민다나오섬 4만5천 평방 미터 규모의 쓰레기 하치장에는 플라스틱 용기, 그물망 등 갖가지 폐플라스틱이 생활 쓰레기와 섞여 방치돼 있다. 그린피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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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대표단을 파견해 필리핀 당국과 쓰레기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제환경협약인 ‘바젤협약’에 따라 제정된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은 폐기물의 수출입을 허용하면서도,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수출은 금하고 있다. 필리핀 민다나오섬으로 수출된 쓰레기는 재활용을 위한 분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불법 수출입으로 간주됐다.

쓰레기를 누가 처리하느냐도 쟁점이 됐다. 통상 불법 폐기물 수출입이 발생하면 수출입국 양측의 책임소재를 가려 반송비용 등을 부담한다. 쓰레기 수입업체는 필리핀 현지 업체였지만, 해당 업체의 운영에는 복수의 한국인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나마도 책임을 져야할 업체관계자들은 문제가 커지자 도피를 택했다. 이들에 대한 적색수배가 내려졌지만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이에 필리핀 정부가 민다나오섬의 수입업체 부지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포장해서 항구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대고, 한국 정부는 필리핀 항구에서 평택항으로 반입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업체관계자의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쓰레기 수출은 어디까지나 비용의 문제다. 한국에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톤 당 15만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필리핀에서는 운반비용을 포함해도 절반 이하의 가격이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필리핀 환경단체들은 “필리핀을 쓰레기 매립지로 본다”며 “한국으로의 빠른 반송”을 요구한 바 있다.

필리핀 시민들이 마닐라 소재 필리핀 관세청 앞에서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반송을 요구하는 문구를 붙이고 가두 행진을 벌이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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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일회용 제품 사용 등 플리스틱 남용 역시 문제다. 2015년 기준 한국인은 1인당 평균 132㎏의 플라스틱을 사용했다. 한국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플라스틱 생산시설을 갖춘 63개국 중 3위로 미국, 일본보다 많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의 70% 가량은 소각, 매립되거나 국외로 수출되고 있다. 2018년 한국의 폐플라스틱 수출량은 6만7441톤으로 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5개국에 전체의 80%에 달하는 5만3461톤을 수출했다.

김이서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환경부가 이번에도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이 소각을 통해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할 것을 우려한다”며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은 소비량 감축, 재사용, 재활용 순인데 현재 정책은 재활용에만 매몰돼 있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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