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및 건설협회 건설재해예방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1.14.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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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시행을 앞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장관은 구직활동 기간 소득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회에 임기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20일 오후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준비생, 직업상담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사업으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의 통합형태로 운영된다.

기존 고용보험 제도로 한계를 넘어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등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모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밀착 상담을 진행,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구직활동기간 중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의 소득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제도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9월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올해 예산안(2771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법률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출발점인 근거법률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제도 도입에 대한 노사정합의, 소상공인연합회의 입법촉구 성명 등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하려면 20대 국회임기 내 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 입법지원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률상 근거가 생기면 그간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돼 운영규모가 들쭉날쭉했던 취업성공패키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취업과 복지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수 있어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고려사항과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 상담 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 방안 등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실제 경험담을 통해 밀착 상담의 중요성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복지 연계 강화, 훈련과정 확대, 일 경험 신설 등이 언급됐다.

이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 "구직활동기간에 생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소득지원을 포함한 제도에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직업상담사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상담사들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 고용·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보급 ▲상담사 역량 강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취업을 준비했다는 60대 A씨는 "무주같은 오지에는 고용센터가 없어 전주센터에서 출장지원을 받아 휴양림 시설 관리직으로 취업하게 됐다"며 "지방에서는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상주 상담인력을 배치해준다면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씨는 "300만원 짜리 카드를 받아 사용했는데 배우고 싶은 기술과 노하우를 교육받기에 부족했고 3개월이라는 시간도 짧았다"며 기간 연장과 교육기관 확대를 요청했다.

고용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의 운영 성과 및 계획을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을 위해 추진된 내용이다.

고용부는 전주·포항·김해·부산 4곳의 시범센터의 고용·복지 연계지원 우수사례 발굴 등과 함께 취업성과 확산을 위해 올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평가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형고용센터 31개소, 이동출장소 40개를 신설해 전국 100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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