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부총리 "신북방 협력의 해 될것"
中 경협 확대… 3월 경제장관회의
RCEP 연내 타결·남북경협 준비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장관들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 대외경제정책 방향으로 신북방정책,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한·러시아 협력의 핵심인 '나인브릿지(9-Bridge, 9개 다리)'에 금융, 문화, 혁신 분야가 새롭게 추가된다. 중앙아시아, 몽골 등 다른 북방국가와 중장기 협력 모델이 수립되고, 북방국가와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가 구축된다. 2년 가까이 열리지 않았던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린다. 남북 경협 본격화에 대비한 물밑 검토도 이뤄진다. 지난해 신남방정책이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이었다면 올해는 신북방정책에 방점이 찍힌다. 여기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필리핀 FTA 연내 완전타결이 추진된다.

■한·러, 한·중 경협 확대

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는 러시아·몽골과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북방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이 집중되는 신북방정책 본격 추진 등 '신북방 협력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러시아 및 여타 북방국가들과의 종합 교류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우선 양국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설립, 경제·문화·예술 등 270여개 행사를 추진한다. 한국과 러시아 간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체계에 금융, 문화, 혁신 분야가 새롭게 추가된다.

중앙아시아와는 중장기 협력비전과 협력모델을 도입하고, 고위급 다자간 협력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프라·산업·문화·보건 등 산업협력 확대도 추진한다.

한·중 경제협력관계도 한층 확대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고 문화·관광·콘텐츠·신산업 분야의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열리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RCEP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연내 타결 등 다자통상 협력 및 러시아·필리핀·우즈베키스탄 등 양자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변수 상존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통상 환경과 지정학적 문제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논의됐다.

미·중 무역분쟁의 경우 지난 15일 1단계 무역합의로 불확실성은 완화됐지만, 이행 과정과 미·중 갈등의 원인인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등은 2단계 무역협상의 과제로 지적됐다.

통상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RCEP 등 메가 FTA 등 새로운 통상규범 도입 논의가 이뤄진다. 선진국의 리쇼어링 정책, 개발도상국 중간재 국산화 등 '선진국 중간재 수출-개도국 완제품 생산'의 생산분업구조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이란 갈등 등 중동문제의 불확실성과 미국 대선으로 인한 대외정책 변경 우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정치적 리스크 역시 부담이다. 일본 수출규제와 북핵 문제 등 우리 경제의 이슈도 대외 리스크로 꼽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