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를 통해 공개된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에서 핵심은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구명운동’이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친문 인사들의 구명운동도 상세히 적시했다.

◆네차례 보고받은 曺… 처음엔 ‘직접 감찰하라’

검찰은 공소장에서 조 전 장관이 2017년 1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사실 보고받았을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직접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 사실 첩보 사안이 중대하며 금융위에 자체 감찰을 맡길 경우 감찰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처했다는 것이다.

2019년 11월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왼쪽 사진)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에 따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는 등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등 중대 비리 혐의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은 윤건영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국회의원(현 경상남도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 중 천 행정관하고는 금융위 고위직 인사 문제를 협의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는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 조 전 장관은 감찰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착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문답 조사결과 △혐의 내용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 등 감찰 단계별로 4회 이상의 서면보고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보고받아 경징계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2018년 5월 14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당시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대화하는 모습. 가운데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정부 사람’ 구명운동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이 시작된 시점부터 윤 전 실장과 김 지사, 천 행정관 등에게 ‘억울하다’는 취지의 구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특별감찰반의 자료 제출 요구를 미루다가 병가를 내며 불응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의 청탁을 받은 이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게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구명 운동을 벌였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주 대상인 것으로 공소장은 적시하고 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백 전 비서관은 김 지사 등으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은 뒤 감찰수사를 이끌고 있던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봐주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는데, 박 전 비서관은 이를 거절했다. 박 전 비서관은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 曺, 감찰 중단 결정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혐의 내용도 중대해질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최소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이첩이라도 했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노무현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감찰 건에 대한 문의를 받는 등의 상황이었다.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말했던 것으로 적시됐다.

결국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 2017년 12월의 일이다. 그는 박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유 전 부시장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검찰은 이 행위를 금융위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등 권리행사 방해로 보았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조치이지 법률 위반 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7일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법정에서) 그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이지만, 현 정부 핵심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이 기재됨에 따라, 검찰이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이날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자료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는 검찰 기소 후 혐의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대는 자료를 이날 받음에 따라 논의를 거쳐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징계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는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자료만 있다.

이도형·박지원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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