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2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등 은행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은행연합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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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대해 "경영진 징계가 법적으로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은 법적 근거 존재 여부 문제가 아닌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이 잘 마련됐는지 여부의 다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20엘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장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논란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부통제를 했냐 안했냐의 사실 관계로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장은 충분히 내부통제 기구를 마련했다고 어필하고, 금감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며 "이 다툼은 법적으로 징계가 가능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다.

지난 16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 측은 내부통제 미흡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CEO 중징계를 위한 법적인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에 오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서로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라 말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라임 관련 실사가 진행 중이며 2월7일에 실사 결과가 나온다"며 "판매사인 은행과 운용사인 라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 3곳과 금융감독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팔로업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에게 라임 사태에 관련 내부통제에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라임 사태 관련)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금융권 전체의 문제니 누구 탓, 누구 탓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결국 금융 신뢰의 문제니까 준법감시인 내지는 내부통제 문제 아니겠나, 내부통제에 신경 써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부터 18일째 본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양측을 기다려주자며 말을 아꼈다. 다만 윤 행장과 노조 측이 만나기도 하고 문자도 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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