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처리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학교 본부 측에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이어 지난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교수조합(교협) 상임 이사진은 21일 오전 내놓은 ‘조국 교수 문제 진상규명 관련 의견서’를 통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과 이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 신병처리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더는 대학 교육활동과 학교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대학 본부는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협은 서울대 전임 교수 전원이 회원으로 있는 교수 자치단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교협은 ‘어떠한 정치적 사안이나 정파의 입장이 대학의 자율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문제의 진상 규명과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업 부실 방지와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하도록 대학 본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조 전 장관 신병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사회적 논란과 별개로 학칙에 따라 처리하되 윤리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수 상당수가 다른 사안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교육자로서의 위상을 고려한 윤리적 측면도 위원회 심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날 조 전 장관 신병처리에 대한 각종 단체의 요구와 연이은 학내 집회가 면학 분위기를 저하하고 행정 업무의 마비를 빚는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교협 측은 사법당국엔 “법적이고 정당한 교수의 권익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의자 보호원칙을 준수하면서 책임소재를 공명정대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등 기소와 관련된 자료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앞으로의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은 2020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의사를 학교에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만약 조 전 장관이 직위 해제 조치를 받게 되면 강의를 할 수 없게 돼 올해 1학기에 개설 예정인 강의도 자연스레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