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차원 디지털세 해법 논의

올 연말까지 관세 인상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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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부과에 ‘보복 관세’로 맞서며 첨예하게 대립해온 미국과 프랑스가 올해 연말까지 관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한발짝씩 물러섰다. 두 나라의 ‘휴전’으로 미국의 무역전쟁 무대가 유럽 대륙으로 확대될 거란 우려는 ‘일단’ 봉합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디지털세와 관련해 좋은 토론을 했다”며 “우리는 모든 관세 인상을 피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도 마크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하며 “엑설런트!”라고 화답했다. 미 백악관은 이후 “두 정상이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해 성공적인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는 성명을 내어, 무역전쟁으로 치닫던 양국의 ‘휴전’을 공식화했다.

프랑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 연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해법을 찾을 때까지 양쪽이 관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밝혔다. 오이시디는 지난해 10월 기업이 법인을 두지 않은 나라에서도 디지털 영업으로 발생한 이윤에 대해 해당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일반 원칙을 세우고, 다자간 협의체 회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전세계 공통 과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과 프랑스가 다자간 협의에 참여해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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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구글과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고도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해 7월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이들 기업이 벌어들인 연 총매출의 3%를 과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발하며 프랑스산 와인, 치즈, 고급 핸드백 등 수입품 63종(24억달러 상당)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보복 조처를 예고하면서, 두 나라는 갈등을 빚어왔다. 양국이 일단 관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입장차가 적지않아 완전한 합의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거란 평가가 나온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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