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파병키로 한 결정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냈다. 정부가 내세운 파병의 명분이 부족하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한 방식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는 “사실상 단독 파병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국제해양안보구상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 없는 파병”이라며 “청해부대는 작전 지역이나 활동내용, 지휘 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별도의 파병이다”고 했다. 이어 “위헌적인 내용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며 “정부는 사실상 작전범위 확대라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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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파평은 군사적인 행동”이라며 “정부의 파병 결정은 그 지역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파병 이유로 내세운 ‘자국민 보호’도 비판했다. 이 활동가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군사적 긴장도를 높여 원유 수송로나 한국인 선원의 안전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했다.

한경준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국장은 “정부가 단독 파병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구상대로 움직이는 파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을 파견한다는 건 확전 가능성이나 테러 위협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며 “국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했다.

107개 시민단체가 모인 파병반대 평화행동은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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